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문서 원본 보기

__NOTOC__
<!-- ETB_KEY_SEPARATOR -->
<div class="hide-txt">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</div>
{{기본정보테이블
|유형=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
|법령=
|수행(시행)단체/기관명= 
|시행연도(시기)= 
|InfoURL=https://public.aks.ac.kr/~gwangju/wiki/index.php/광주_민간_공원_특례_사업
|iconURL=https://dh.aks.ac.kr/~metaArchive/gwangju/2024/광주_민간_공원_특례_사업.jpg
}}

== 정의 및 개요 ==
* [[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]]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[[광주광역시]]에 기부하고,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.

== 특징 ==
* [[광주광역시]]는 9개 공원(10개 지구)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하였다.
*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나, 사업 과정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.
* 부당한 지시·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[[광주광역시]]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지고(무죄 판결),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(SPC)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.
* [[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]]은 [[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]]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참여했다.

== 의미관계망 ==
{{SemanticGraph  | key=광주_민간_공원_특례_사업}}

== 참고자료 ==
{| class="wikitable" style="width:100%"
! style="width:15%" | Type || style="width:20%" | Resource || style="width:35%" | Title/Index || style="width:30%" | URL
|-
| 웹리소스 || 드림투데이 || [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] 10개 지구 공사 현황 || https://www.gjdream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54906
|}

== Contextual Relations ==
{| class="wikitable" style="width:100%"
! style="width:15%" | Source || style="width:15%" | Target || style="width:20%" | Relation || style="width:25%" | Attribute || style="width:25%" | Remark(Note)
|-
| [[광주 민간 공원 특례 사업]] || [[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]] ||  ||  || 참여단체
|}

[[분류:문맥항목]] [[분류:Concept]] [[분류:Concept/2023]] [[분류:System]] [[분류:System/2023]] [[분류:박상수]] [[분류:김서윤]]